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에 확인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에서 취급합니다. 기관마다 가입 가능 보증금 한도, 보증료율,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되어도 다른 곳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자주 바뀌니 반드시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입이 막히는 대표적인 이유

가장 흔한 것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거나,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은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계약 전에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가입 심사에서 걸릴 집인지 아닌지는 계약 전에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세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증료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증금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는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원 사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